-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 기간
- 결론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 정보주체의 동의
- 법적 근거에 의한 제공
- 업무 위탁 현황
-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 열람 및 정정 요구
- 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 동의 철회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 접근 제한 및 관리
- 보안 시스템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사항
- 변경 일자 및 사유
- 이전 방침과의 차이
- 이의 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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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진주시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진주시는 여러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처리: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행정 서비스 제공: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적 의무 이행: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법적 의무를 다합니다.
"진주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립 및 고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진주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처리 목적 | 보유 기간 |
|---|---|---|
| 이름 |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 | 영구 |
| 생년월일 | 주민등록 관리 | 10년 |
| 주민등록번호 | 세무 및 법적 의무 이행 | 10년 |
| 주소 | 지방세 부과 및 고지 | 10년 |
| 핸드폰 번호 | 연락 및 민원 응대 | 탈퇴 시까지 |
진주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
진주시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처리 목적에 맞춰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 도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 영구 보유
- 지방세 납세자 관리: 10년 보유
-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명부: 탈퇴 시까지 보유
점검과 기록을 통해 진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책임있는 개인정보 처리는 모든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서비스 개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진주시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와탁에 대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진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정보의 제공은 법적 근거를 따르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 감염병 등의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적 근거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증명서류 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내역 |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 |
| 긴급상황 처리 | 해당 기관 | 긴급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 |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상황 종료 시점까지 |
업무 위탁 현황
진주시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부서명 | 업무의 내용 | 수탁업체 | 수탁기간 | 재수탁 여부 |
|---|---|---|---|---|
| 감사관 |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024.01.01 ~ 2024.12.31 | 해당없음 |
| 공보관 | 시정소식지 '촉석루' 우편발송 대행 | ㈜디앤디 | 2024.01.01 ~ 2024.12.31 | 해당없음 |
위탁계약 체결 시, 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모든 정보주체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및 정정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구하거나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에 오프라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 요구서를 작성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열람 및 정정 요구는 정당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요청서에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관련 부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내용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요청 종류 | 필요 서류 | 참고 사항 |
|---|---|---|
| 삭제 요청 | 삭제 요구서 및 신분증 | 정당한 대리인 요청 시 위임장 필요 |
| 처리 정지 요청 | 처리 정지 요구서 및 신분증 | 법률에 의해 정지가 불가한 경우 존재 |
동의 철회 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회원탈퇴 등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며, 이에 필요한 요구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동의를 받은 후 특정 사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동의 철회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진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관리 계획
진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접근 제한 및 관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삭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 시스템과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손실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이러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치 항목 | 내용 |
|---|---|
| 내부 관리 계획 |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 접근 제한 |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 및 침입 방지 |
| 보안 시스템 | 개인정보 암호화 및 보안 프로그램 운영 |
진주시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사항
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최근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변경 일자 및 사유
2025년 1월 15일부터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변경된 항목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현황, 정보주체 권리 및 행사 방법에 대한 상세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진주시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진주시청
이전 방침과의 차이
변경된 방침과 이전 방침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전 방침 | 변경된 방침 |
|---|---|---|
| 정보주체 권리(정정/삭제) | 간략한 안내 | 구체적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
|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 일반적 설명 | 목적별 구체적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명시 |
| 대행업체 정보 | 단순 기재 | 수탁업체별 세부정보 및 보유 기간 포함 |
이러한 변경 덕분에 정보주체는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상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
정보주체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민원센터 방문: 진주시청 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 제기.
2. 전화 문의: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전화: 055-749-8412)에 전화를 통해 이의 제기.
3. 이메일 송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이의 제기 사항을 제출.
결국 진주시는 모든 사용자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